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1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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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통계청 추계 장래인구와 1,313만명 격차

권선택, “무분별한 개발 사업, 미분양 사태의 근본 원인...

목표인구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 과다 설정이 각 종 무분별한 개발 사업과 미분양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와 통계청이 작성한 2020년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62,457명은 통계청이 추계한 2020년 49,324천명보다 무려 13,133천명이 많았다”고 밝히고, “목표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다보니, 실질 필요면적보다 더 많은 택지개발이 이뤄져 도시개발의 각 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목표인구 2,382천명은 통계청이 추계한 인구 1,040천명보다 무려 2.3배가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인구격차가 가장 많은 2,832천명이었고, 뒤이어 충남 1,386천명, 경북 1,214명, 경남 1,206명 순으로 격차를 보였다.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가 통계청 추계인구보다 적은 지역은 유일하게 서울시로 목표인구(9,798천명)가 통계청 추계인구(9,896천명)보다 98천명 적었다.

권 의원은 “이처럼 과도하게 수립한 인구목표는 택지, 산업용지 등 개발가용지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과다하게 확보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08년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를 보면,

1) 계획인구에 근거하여 140개 지자체 농어촌도로 61,730km를 지정고시했으나, 통계청 실측치보다 무려 14,706km를 과다 산정하여 7조 5,335억원을 과다계상했다.

2) 대구 문산정수장 설치사업의 경우 계획인구를 310만명으로 설정했으나, 통계청 실측치는 227만명에 불과해 상수도 설비에 대한 과잉투자 1,70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난해 광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이 계획인구 160만명을 설정하고 수송인원을 20만명으로 예측했으나, 통계청의 실측치는 143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3년간 적자액이 총 1,413억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단위: 천명)

	2009년 현재 인구 (A)	통계청 추계 2020년 장래인구(B)	도시기본계획 2020년 목표인구(C)	차이(C-B)
합계	49,775	49,324	62,457	13,133
서울	10,208	9,896	9,798	△98
부산	3,543	3,189	4,100	911
대구	2,489	2,279	2,750	471
인천	2,710	2,783	3,100	317
광주	1,433	1,438	1,800	362
대전	1,484	1,583	2,000	417
울산	1,114	1,117	1,450	333
경기도	11,460	13,107	15,939	2,832
강원도	1,512	1,340	2,382	1,042
충북	1,527	1,441	1,855	414
충남	2,037	2,003	3,389	1,386
전북	1,854	1,526	2,274	748
전남	1,913	1,526	2,318	792
경북	2,669	2,428	3,642	1,214
경남	3,250	3,124	4,330	1,206
제주	562	544	1,330	786

권 의원은 “목표인구는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 부문별 계획 수립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인 수립된 131개 시군 모두 목표인구를 과대설정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